상병수당 지원대상입니다.
상병수당 지원대상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거주지 및 연령 조건
- 거주지: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(주민등록등본 기준, 거주기간 무관)
- 연령: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(수급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인정)
취업자 자격 조건
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(1개월 이상 가입)
- 자영업자 (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+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)
지역별 특성
1단계 시범사업 지역 (경기 부천, 경북 포항,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, 전남 순천, 경남 창원): 해당 지역 거주자나 소재 사업장 근로자
2단계 시범사업 지역 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, 경기 용인, 전북 익산): 소득 하위 50% 취업자 대상
3단계 시범사업 (2024년 7월 예정): 농어촌 4개 지역 대상 예정
상병수당 지급 제외 대상
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 및 교직원/ 자동차 보험 적용자/ 해외 출국자/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수급자/ 생계급여 수급자/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/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 (단, 유급병가 소진 후 신청 가능)
이러한 제외 대상은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,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미용 목적의 성형
- 검사·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
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자격 증명,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, 의료이용내역,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